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정법원 2019.01.08 선고 2018구단57974 판결
이 사건 주식의 교환이 구 조특법 제46조의7 소정의 ‘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’에 해당하여 과세이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[국승] 양도소득세 상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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